[ 유머 ] 현재 성범죄 유죄 판결이 미쳐 돌아가는 이유

1. 10대 제자 2명을 학원 강사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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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원 강사는 그때 당시 지방 흡입 시술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했다는 진료 기록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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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행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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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지만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10년을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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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역 10년을 선고한 이유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들이 일부러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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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지만 항소심에서 피고(학원강사)측 변호인단이 당일 피해 학생의 진술과 상반되는 기록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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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학원강사에 권유에 학교를 결석하고 보습학원에 간 후, 학원 강사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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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지만 이날은 피해자가 골절상을 당해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간 후 깁스치료를 한 진료 기록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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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에 대해 재판부가 진술과 행적이 상이한 점을 캐물었으나 갑자기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진술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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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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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원 강사는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이에 대해 보상을 받거나 처벌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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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형사 소송의 원칙인 범죄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은 무시되고 "재판부의 개인적 추측과 가치 판단이 우선시 되는 게 작금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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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자 강간' 누명 쓴 女강사, 징역10년에서 무죄로…운명 가른 증거는?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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