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한국은 기술로 기업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임
대만하면 TSMC 원툴로 생각하기 쉬운데, 예전에도 지금도 대만경제는 기술강소기업이 지탱하고 있음
한국 70여년 역사상 처음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처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판결난 일이 있었는데
(피해액의 2배 이상 물어주는거)
21년에 2심에서 승소하고, 한화가 상고해서 대법원판결 심사 중인데
지금 5년째 아직도 대법원 심사중임
또 다른 사례로는 죽염치약 신기술 만든 회사가 기술탈취당했는데
아직도 8년째 소송 중임
한국이 웬만한 후진국보다 더 기술기업하기 힘든 이유가
기술탈취당해도 입증을 피해기업이 해야함
문제는 탈취한쪽에서 자료제출거부하면 끝임 ㅋㅋㅋ
예를들어 어떻게 하냐면
원래 출장 다닐 때 데스크톱 들고 다닌다고 하면됨...
물론 한국도 예전부터 이 문제점 꾸준히 제기되서 몇번이나 제도가 달라지긴 했음
(그래서 작년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판결 나온거
이제 완전히 뿌리 뽑는다고 2028년 2월부터 K디스커버리제도 시행할거라함
과연 효과는......
1 공감
팔로워신청
쪽지보내기
한국이 대만, 일본처럼 기술강소기업이 많지 않은 이유.… 의 댓글 (3개)
굿굿굿
굿굿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