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머 ] 한국이 대만, 일본처럼 기술강소기업이 많지 않은 이유..

한국은 기술로 기업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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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하면 TSMC 원툴로 생각하기 쉬운데, 예전에도 지금도 대만경제는 기술강소기업이 지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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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70여년 역사상 처음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처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판결난 일이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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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의 2배 이상 물어주는거)

21년에 2심에서 승소하고, 한화가 상고해서 대법원판결 심사 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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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5년째 아직도 대법원 심사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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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례로는 죽염치약 신기술 만든 회사가 기술탈취당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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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8년째 소송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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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웬만한 후진국보다 더 기술기업하기 힘든 이유가

기술탈취당해도 입증을 피해기업이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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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탈취한쪽에서 자료제출거부하면 끝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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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어떻게 하냐면

원래 출장 다닐 때 데스크톱 들고 다닌다고 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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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국도 예전부터 이 문제점 꾸준히 제기되서 몇번이나 제도가 달라지긴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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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작년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판결 나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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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완전히 뿌리 뽑는다고 2028년 2월부터 K디스커버리제도 시행할거라함

과연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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