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머 ]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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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도를 손질한다. 내년부터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사라지고, 전통시장과 도서·공연 등에 적용되는 추가공제 한도도 줄어든다. 다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기본 공제율과 기본 공제한도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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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 소득공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세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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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변화는 대중교통 공제 폐지다. 현재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해당 항목 자체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자 지원을 세금 감면 대신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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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한도도 조정된다. 현재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편 이후에는 대중교통 공제가 폐지되면서 전통시장과 도서·공연 등을 합친 추가공제 한도가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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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추가공제 한도도 축소된다. 현재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을 합쳐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중교통 공제가 없어지면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해서만 최대 1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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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본공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의 공제율은 변동이 없다. 기본 공제한도 역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 250만원을 유지한다. 자녀 수에 따른 추가 한도도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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